옐런 재무부장관 2022년 경제/예산 미국 상원 청문회 요약

옐런 재무부장관 2022년 경제/예산 미국 상원 청문회 요약

🔸인플레이션 부동산 세금개혁 등등을 위해서 진행하는 청문회

역사적인 회복에서 꾸준한 성장을 위한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2020년 펜데믹을 맞이하였으며 CBO에서 실업률이 2021에 9% 이상일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는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원 정책전까지 회복하고 그보다 더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중입니다

🔸석유 및 식료품의 가격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문제입니다

- 미국에서는 처방약 값을 낮추며 전반적인 지출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러시아 GDP의 두자릿수 하락을 가져올 제재를 진행했습니다
- 미국은 400억달러의 인도적인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진행했습니다
- 미국은 초당파적인 협의로 인프라정책에 투자를 했으며 인터넷,도로,등등 미국 인프라에 투자를 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부채를 크게 삭감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투자와 부채감소/축소를 제안합니다

글로벌법인세,기업세를 통해서 “BBB(더 나은 재건을 위하여)” 정책은 전부 지불이 완료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세금 개혁이 진행된다면 기업들과 부자들은 더 이상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서 세금을 회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본인 몫의 정당한 세금을 지불 해야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억만장자들은 현재 세금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거나 거의 내지 않습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해결된다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처방약과 에너지지출,공과금을 낮출 수 있으며 부채도 감소시킬수 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낮출수 있는 방향성의 정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 중산층,저소득층도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특히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에 정확히 어떤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더욱 확실히 세금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우려에 대한 옐런 재무장관

정부에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역사적인 비축유를 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전세계와 협력하며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진행하고있습니다
-바이든 정권에서는 처방약 가격의하락,그리고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로 장기적인 효과까지 노리며 의료비 하락 그리고 육아에 대한지원.

🔸현재바이든 정부의 석유 및 가스 매장량을 낮추는 방식에 대해서는?

미국의 석유 생산이 떨어진건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파이프라인을 중지시키고 근해 석유생산을 중지했습니다
- 미국은 에너지의 자유가 있었는데 더 이상 에너지의 자유가 없습니다
-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에너지의 독립 또한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든 정권은 미국 부채를 감소 시키고 있으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방법/도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연준 또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방향성에 대해서는 부채 감소를 통해서 어느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투자,육아 투자,등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노동력 참여의 회복이 이루어 질것이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합니다.

🔸반도체 생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다고 생각하고 인플레이션 내에서 경쟁이 뒤쳐지지 않아야 하는데?

펜데믹으로 인해 업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그러한 방향성에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국가 안보문제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의 1/3은 반도체부족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신차와 중고차가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펜데믹 직전보다 더 나은 경제를 어떻게 가져올수 있는가?

-현재 미국의 경제는 어마어마 하게 크게 성장했으며 1960년부터 쓰던 프로그램 언어를 쓰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적은 직원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 제출에 대한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중
-글로벌 기업 최소 법인세"약 1조원 이상의 매출액의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차단하기위해 15%의 글로벌 최저 세율을 도입"

🔸인센티브 없이 석유와 가스를 생산한다면 증가된 수익을 얻지 못하는거에  인지하고 있는지?

-이미 석유와 가스의 가격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에도 큰 수익을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유와 가스 생산에 전 세계적인 협력으로 경기침체가 없게하고 러시아로 석유가스의 수입이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게 가장 큰 우선 순위입니다.

🔸정부에서 펜데믹,러시아에 인플레이션 탓을 하는데 왜 정부에서 1조9천억달러의 정부지출에 대한 얘기가 없는지?

-사실상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매우 좋지 못한 경제의 상태와 펜데믹의 혼란 그리고 높은 매우 높은 실업률의 상태인 미국을 "상속"받았습니다. 당시에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었다면 회복에 매우 오랜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큰 비중이 미국 지원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CTC(자녀세금공제)인플레이션에 아주 작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매우중요한 결정이었다

-CTC를 통해서 $400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영야가 있는 음식과 옷을 제공할수 있게 생각합니다
-국세청에서 이 자금을 필요한 가정들에게 분배해서 그들이 정말필요한 지원을 받았으며 아이들이 굶주림에 빠지지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국세청의 운용방식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원을 제공한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약속하는지?

-IRS는 자금이 부족하다
-그만한 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우선사항으로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대통령의 예산 요청에 포함된 4.7%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인플레 압력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위해 재무부와 연준에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 입니다.